경기침체에 코로나19까지 전북지역 개인파산 신청 급증 전망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도내에서도 개인 파산신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 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대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모두 195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828건, 2018년 971건, 지난해 105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전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신청 건수는 587건으로 최근 3년 동기 최고치를 보였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건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중앙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A(47)씨는 최근 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 문의를 위해 전문 법무사를 찾았다.

A씨는 현재 소상공인 대출 등 정부 지원에 의지하며 근근이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매출은 ‘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식당을 확장 이전한 B(39)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대출금 상환은 고사하고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든 처지에 놓였다.

결국 B씨 역시 고민 끝에 개인파산이나 회생 문의를 위해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렸다.

전주 한 파산 전문 법무사는 “아직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파산이나 회생신청 절차를 문의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면서도 “소상공인 대출 등 정부 지원책이 한계를 보이는 하반기부터 상황은 심각해 질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권 연체와 과대 채무로 개인사업자들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