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수도권규제완화 공동대응 ‘시동’
2008-11-04 전민일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4일 국회에서 비수도권 13개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비수도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지방발전 인센티브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실무선상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모임을 갖고 공동 성명서와 건의문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협의체는 오는 22일 비수도권 지자체 등과 개최할 예정인 ‘수도권 과밀화정책 항의집회’에 비상국회의원 모임 차원에서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헌법에 나온 균형 발전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일 ‘수도권 규제철폐반대 비상 국회의원모임(가칭)’을 결성하고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 등을 저지키로 결의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