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대상으로 한 교사 성범죄 단 1%도 관용없어"

최근 현직 교사가 교내 여자 화장시에 설치한 불법 촬용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돼 전북지역 학교 현장도 더 이상 성범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남의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이 학교 교사에 의해 발견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변기에서도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 2분 만에 발견됐다. 이틀 간격으로 발생한 이들 사건은 모두 현직교사의 범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나 교사의 섬범죄 등 학교 내 성폭력 문제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타 지역에서 현직 교사들이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김 교육감은 13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단 1%의 관용도 없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성범죄의 모든 진실을 처음부터 다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내 몰래 카메라 범죄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학교 내 몰카로 인한 범죄가 총 45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전북은 이 기간 15건이 발생한 가운데 2017년 3건에서 2018년 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았다.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전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두드러졌다.

소년범(19세미만)의 경우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도 2015년 연간 1550명 선에서 2018년 2044명으로 2000명 선을 넘었다. 20대는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은 가해자 수를 보였다.

사건발생이 많아지며 연간 검거 인원도 많아졌다. 2015년 연간 검거인원은 3961명이었으나, 2018년 연간 검거인원은 5497명으로 크게 늘었다.

동종재범자의 재범률 증가도 큰 문제다. 같은 기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율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