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 수령 자체조사
2008-10-28 全民
이에 대해 시는 쌀 직불금 조사대상자를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및 공직자 본인의 토지를 경작하는 직계 존비속이고 조사범위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중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와 2008년도 직불금을 신청한 자로 한다.
이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위해 해당 공직자로부터 자진 신고서를 접수받은 뒤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부자료 활용 및 현지 실사를 통해 부당수령자를 가려낼 방침이며, 조사결과 부당 수령한 공직자에 대해 직불금은 회수조치하고 신분상 조치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이 시장은 “대부분 자경농이기 때문에 위법사례는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되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를 가려내 회수 조치 및 문책은 물론 인사조치도 하겠다.”며“김제가 농업 중심 지역인 만큼 농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불법·부당한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