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여야 협치로‘일하는 국회’

동물국회 마감, 새로운 협치국회로

2020-05-31     이민영 기자

지난 달 29일, 20대 국회는 우여곡절을 거친 후 마감됐다. 그리고, 30일 21대 국회는 새로운 기대 속에 시작됐다. 이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지우고, 여야가 협치를 통해‘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국회가 제 때에 열리고, 법안이 제 때에 처리되면 제가 업어드리겠다"고 한 발언을 했다. 이는 20대 국회의 답답함과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극명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는 임기 첫해인 2016년 12월 9일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을 치러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렇지만 20대 국회는 탄핵이전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패스트트랙 안건(공수처, 선거법)이 최악의 동물국회로 만들었다.

드디어 지난 4.15 총선은 촛불 정신이란 민의가 반영된 새로운 구도의 21대 국회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 국회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국회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당 180석(더불어민주당 163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야당 103석(미래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 이 밖의 정의당 6석, 무소속 5석 등의 구도가 됐다.

전북의 경우 20대 총선에서 10석 중 국민의당이 7석, 민주당 2석, 새누리당 1석의 구도가 21대 총선에서 큰 변화로 나타났다.

20대 국회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북의원 10명은 나름 선전했다. 예컨대  국가예산 7조원대 2년 연속 확보,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새만금 신공항 등 지역현안 챙기기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당시 42,2%의 지지로 민주당을 앞선 국민의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등으로 분열 돼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평균 67.4%의 지지로 민주당 9석, 무소속 1석이란 새로운 구도를 갖게 됐다.

전북 정치권의 한 인사는“민주당의 절대적 지지와 정당 독식 현상이 과거 30년 간 특정 정파의 폐해 경험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며, 조언의 말도 남겼다.

그는 21대 국회 전북의원들은 과거의 잘 못된 정치행태에서 교훈을 얻어 “전북 몫 찾기, 독자적 목소리 내기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