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분석,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잡았다

정부가 데이터분석 기법을 도입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24건의 부정사례가 발견됐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량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자가용으로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 685건이 적발됐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여덟 번째로 많은 24건이 꼬리를 잡혔다.

국토부는 그간 유가보조금 악용 사례가 빈번했지만 부정수급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지난해 데이터분석 기법을 도입해 관련 증거수집에 나섰다. 지역별 부정수급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37건, 부산 64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