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차 추경 조속 추진 의사 밝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19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30일, 3차 추경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2차 추경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며, "3차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 실물경제 위기와 고용충격 극복, 내수 활력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비상 처방일 뿐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며, "당정은 바로 3차 추경 준비를 시작하고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치밀하고 과감한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고 발언한 내용과 연속 선상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정부와 여당이 3차 추경을 준비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 지도부와 문 대통령이 3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한 데 이어 실물경제의 각종 지표도 기대 이하로 나타나자  경기부양책을 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국회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안에 대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통합당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는 “통합당은 불용 예산을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3차 추경이 최소 30조원 이상 규모고 (만일) 대부분 국채발행을 한다면 이번의 10배 정도 규모다”라며, “미래세대의 부담뿐 아니라 정부 부채를 갚을 때 이자 부담과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고 국채발행 이자율이 높아진다”고 우려해 3차 추경 반대를 예견케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