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사범 86명 단속...허위사실 유포 가장 많아

전북지방경찰청은 제21대 총선 불법 선거와 관련해 63건에 86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으며 63명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수사 유형별로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29명, 금품향응 13명, 사전 선거운동 12명,  현수막 훼손 8명, 인쇄물 배부 7명, 기타 17명 등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대 총선과 같은 기간 대비 42명(32.8%) 줄어든 수치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도내 15개 경찰서와 지방청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 금품선거 ▲ 거짓말 선거 ▲ 불법선전 ▲ 불법 단체 동원 ▲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선거 사범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는 동시에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 및 편파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 중립자세 견지 및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났지만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방청을 비롯 도내 15개 경찰서에 오는 29일까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된 첩보 수집을 한층 강화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