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꿔주기, 새로운 정치 현상에 비난 일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4.15총선에서 처음 적용되다 보니 선거법 개정 의미를 무색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다 보니 현역의원을 파견(꿔주기)이 기현상이 나타나 새로운 정치 현상으로 비난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4.15총선에서 군소정당이 더 많이 생겨 현실 정치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군소정당은 실망감이 크다. 다양한 사회, 다양한 계층을 대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각계의 의견도 실망스럽게 보고 있다.

선거법 개정 후 미래통합당이 불을 당겼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해 미래한국당을 창당시켰다. 이에 대해 이달 1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금 의석을 도둑맞게 생겼다. 엄중한 상황이다”며, 연합정당 참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일이 이렇게 전개 돼 거대양당은 결국 한 곳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다른 한 곳은 비례용 연합정당을 만든 꼴이 됐다. 그러다 보니 기호배정 등 현역의원이 필요했다.

이번 4.15총선은 군소정당이 많아 정당 투표용지 앞장에 들어가야 투표할 가능성이 높게 되자 원내 정당들은 현역 의원 꿔가기(파견)가 유행이다.

25일 현재, 비례대표 후보를 낸 원내 정당의 의석수는 민생당 21석, 미래한국당 9석, 정의당 6석, 자유공화당 2석, 국민의당 1석, 민중당 1석, 열린민주당 1석 등이며, 더불어시민당은 아직 한 명도 없는 상태이다.

더불어시민당은 7명 정도의 현역의원을 민주당으로부터 파견받아 정의당 앞쪽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정치권은 의원 꿔가기가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쓴 웃음을 짓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