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농어촌 지역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100명이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주장해 온 전북도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13일 ‘1도(道) 1군(郡) 시범사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을 통해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통폐합 유인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교육부가 통폐합 실적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예산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압박과 통폐합 대상 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 인센티브의 유혹을 살림살이가 빈약한 전북교육청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나 무시할 수만은 없기때문이다.

더불어 교육부의 통폐합 대상학교 기준이 60명 이하로 다소 낮춰지면서 ‘50명 이하’를 자체기준으로 제시했던 전북교육청의 입장과 근소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충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이달 중순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기본계획’을 각 지역교육청에 전달하고, 이달 말쯤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작고 아름다운 학교육성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또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소규모학교의 경우 본교폐지 통합시 10억원, 분교 폐지 3억원, 분교장화 2000만원 등 올해 초에 시달된 계획에 따른 인센티브는 물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각종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60명 이하 학교로 통·폐합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지리적·환경적 여건상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2009년까지 3년동안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은 “학교단위 소규모 통·폐합과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 계획을 병행한다”면서 “군단위 학교를 재구조화하고, 통·폐합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60명이하 과소규모학교는 초·중·고에 걸쳐 133곳에 이른다./ 소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