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전북네트워크,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확장해야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시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본소득 전북네트워크는 13일 “선별적 현금 급여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본소득 전북네트워크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정부 종합대책의 맹점을 보완 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 전북네트워크는 그러나 5만 명에게 주어지는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정기성이 빠진 선별적 현금 급여로 수급자를 제대로 선별하기 어렵고 신속한 행정집행의 장점을 보여주지 못한다”며 “보편성이 충족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이 현 재난상황에서 더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전북네트워크는 “전주시의 새롭고 과감한 시도로 사회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기본소득의 정신을 충실히 담아낸 대책을 시행하기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