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성장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부터

전북도는 18일 2020년 제1회 전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전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 등 3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날 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전략 및 과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도는 지난해 규제혁신과제 681건을 발굴해 중앙에 건의했으며 최종적으로 10.6%에 달하는 72건을 해결했다. 전년 3.4% 대비 7.2%p 상승한 성과다.

도는 올해 도민소통과 더불어 중앙-도-시·군-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민참여형 규제과제 발굴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확산 ▲규제개혁 시스템 활성화 ▲규제혁신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과 14개 실행과제를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규제개혁위원회와 지난해 신규 구성한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등 도민 소통창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반기부터 활성화해 규제과제 발굴서부터 개선까지 함께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 심사와 도민 건의 기존규제 입증 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에 나선다. 우수사례를 분야별로 발굴해 도·시·군간 자료를 공유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유사사례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위원장인 이영은 원광대 교수는 “모든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기득권 장벽을 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면서도 “최소한 도민 여러분께서 분명 변했고 나아졌다는 체감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기존규제 145건을 입증 심사해 개선(폐지·완화) 11건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해소 분야에서 우수사례 4건으로 전국 최다 선정되는 등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