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법규 위반 도를 넘었다

2008-10-10     전민일보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이 오히려 수시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불신을 한 몸에 받게 됐다.
특히 전북경찰이 지난 5년간 보유차량대비 교통법규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면서 ‘전북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천국’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9일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관서별 보유차량 법규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차량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443건으로 16개 지방청 중 5위 안에 드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제주도를 제외하면 가장 작은 규모의 지방청이기 때문에 10대 중 6.8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보유차량대비 가장 많은 위반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월 1일~2008년 8월31일 긴급상황 아닌 경찰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5450건으로 이중 서울이 813건(14.9%)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80건(14.3%), 전남 600건(11%), 경남 458건(8.4%), 전북 443건(8.1%) 등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과속위반이 4507건(8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805건(14.8%), 전용차로 위반 138건(2.5%)으로 전북청의 경우 443건 중 과속위반 338건과 신호위반 96건, 전용 차로위반 9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부대 11곳 중 전북청 상설부대는 44건이 적발되면서, 3번째로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전북청과 전북청 소속 상설중대 역시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수시로 교통법규를 위반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경찰서별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서도 익산서(91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보이는 등 교통법규 위반 상위 10개 경찰서 중 전북청 소속 군산서(51건)가 3위, 전주 덕진서(43건)가 7위를 기록했다.
더구나 이번 통계는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적발된 것이 아닌 것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야하는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이 도를 넘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북청의 관용차량은 112순찰차 260대와 교통순찰차 76대, 수사업무용 차량 73대 등 총 651대를 보유하고 있다.

김진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