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스스로 재정 종합 관리하는 지방재정시스템 구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구축에 나섰다. 자체별로 분산된 시스템이 통합 구축됨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와 통신망 등에 대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10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총 1700억 여 원을 투입,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023년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이은 후속 절차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243곳 33만 명의 지방공무원들이 예산 편성·지출·결산 등에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인프라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정 정보 공개로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지자체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자체 지원을 받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지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방재정의 세입부터 세출까지의 전 상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가용 재원을 산출할 수 있어 재정정책의 의사 결정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체납자의 신속 검색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도 가능해진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