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9, 2월 임시국회 선거구 획정 시급하다

4.15총선이 D-60일대로 다가왔다. 지난 해 말 공직선거법이 통과돼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 유지된다. 47석 비례의석은 연동형 비례제(50%) 30석, 기존방식 17석, 봉쇄 조항은 정당 득표율 3%로 했다.

그렇지만, 전북의 경우 현행 지역구 10석 유지는 선거구 획정 시 어떻게 될 지 불안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김재원)이 선거구 획정 시 ‘선거구당 인구수가 적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순으로 줄여가는 것이 정상이다’는 논리를 펴기 때문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회동에서 2월 임시 국회를 합의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감염법 등 민생법 처리를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해 선거구 획정까지 처리될 지는 알 수 없다.

이로써 총선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으로 각 정당 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구나 본격적인 선거관리 사무가 이달 26일부터 개시될 것으로 전망돼 선거구 확정은 더 이상 미물 수 없는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은 44일 전, 20대 총선은 투표 42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된 바 있지만, 이번 총선은 선거법 개정으로 중앙선관위가 준비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어 선거구 획정작업을 서둘러야 할 처지이다.

현행 선거구 인구 하한과 상한 구간이 13만6,565명~27만3,129명으로 볼 때 전북의 경우 김제·부안 선거구가 인구 13만9,470명으로 가까스로 넘은 상태이다. 하지만, 만약 한국당의 주장이 받아들이게 될 경우 지역구 획정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통폐합, 또는 조정으로 인해 선거구의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로써 해당 후보 간, 또는 각 정당 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