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신 최강욱 비서관, 정쟁의 중심에 서다

여야 간,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 간 갈등

2020-01-27     이민영 기자

설 연휴 첫날인 24일부터 전북 출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문제가 설 밥상머리 얘깃거리로 등장해 최 비서관이 연휴 내내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 섰다.

그는 23일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직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로 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소 결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뛰어넘어 윤성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 차장은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다.

최 비서관은 3차례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자신이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불응했다고 했고,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과 각기 다른 주장 속에 여야의 정쟁은 심화 됐다. 법무부는 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사건을 처리해 검찰청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시사했다. 그러자 대검은 검찰총장의 합법적인 지휘권 행사라고 반발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기도 해 전북 출신으로서 지명도가 높은 변호사였다. ‘혼불’의 작가 고 최명희 씨는 최 비서관의 당고모이고, 그는 고창 출신 정남기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의 조카사위이다. 또한 그는 전라고와 서울대법대를 나와 전북에 지인들이 많다.

그는 이번 일로써 정치 쟁점의 중심에 서게 됐고,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도민들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