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완전 해제 촉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경제 법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들과 유치원3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177개 민생·경제 법안에 걸어 놓은 필리버스터를 40일 만에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도 이번 기회에 함께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며, 연금3법이 처리되어야 민족명절인 설 이전에 더 많은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도 계획대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들과 유치원3법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큰 것도 아닌데 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 비쳤다.

이 대표는 “새해부터 지난 연말의 국회 난맥상을 국민들께 다시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용할 뿐만 아니라 한국당에도 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