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의장 "봉급생활자 근소세 완화"

2006-07-11 장현충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의장은 11일 기독교방송에 출연, 사견임을 전제로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의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것을?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세율 또는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근소세?인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세입 주무부처인?재정경제부와의?조율 여부가 주목된다.강 의장은 "가만히 두면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세금이 소득증가율보다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총소득이 늘지 않는데 근소세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금처럼 서민.중산층이 어려울 때는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부양 논란과 관련, "무리한 경기부양책은 안된다는데?당정 간에 이견이 없다"며 "다만 거시정책은 침체기에 끌어올리고 과열기에 안정시키는 것으로, 지금은 합리적이고 가능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한편 강 의장은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대해 "장래의 물가불안을 지나치게?우려하고 경기회복 추세를 지나치게 낙관해 인플레를 선제공격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은 경기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 언급, 금리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서울=장현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