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통합논란 25일 최대 분수령
2008-08-19 전민일보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2차 대상을 25일 발표할 예정이며 이미 통합이 확정된 토공주공의 통합을 위한 세부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된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토공주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이어 두 기관의 통합을 위한 세부방안을 이날 제시한 뒤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선진화추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선진화추진위의 심의가 완료되면 9월 중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토공주공 통합방안이 최종 확정되며 10월께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된다.
도는 10월 관련법안의 국회 제출이전에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전북과 경남의 협의 도출을 위한 일종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토공주공의 기능을 살린 지역법인 형태로 각각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통합공사 유치에 실패한 지역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크게 2가지가 유력시되고 있다.
토공과 주공의 통합본사를 서울 등 수도권에 두고 지역법인 형태로 토공과 주공의 사업부제가 전북과 경남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양 지역의 반발을 최소화 할 최상의 대책중 하나다.
이 경우 통합공사 이전에 따른 효과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양 지역 모두 일정부분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전북과 경남을 제외하고는 국민여론이 두 기관의 통합에 긍정적인 상황에서 공기업 개혁 퇴보라는 비난의 배수진까지 치면서 정부가 추진할지 의문시 된다.
따라서 통합공사를 어느 한 지역에 보내고 유치 실패지역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어 전북의 통합공사 유치 여부가 주목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사업부제 형태의 지방이전 보다는 한 지역에 통합공사를 내려보내고 다른 지역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전북과 경남 양지역 모두 통합공사 유치에 실패할 경우 타격이 큰 만큼 지역갈등이 되살아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