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전국 2배... 경제낙후 이어 복지낙후 우려
2008-08-12 전민일보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전주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는 6.7%로 전남과 함께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평균 3.2% 대비 배 이상 많은 수치로 복지예산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시도별로는 전북·전남이 6.7%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4.8%와 강원 4.4%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재활시스템 구축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강원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시군별로 자활근로 시스템 등을 마련해 근로능력이 충분한 20~40대 수급자의 상시고용을 유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지역의 경우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 지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복지예산 부담 가중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재정부담은 완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