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 지방이전 변수
2008-08-12 전민일보
◇ 공개토론회 결과 최대 변수
중앙부처에서도 통폐합과 지방이전 방식을 놓고 이견이 일고 있다. 현재 두 기관의 지방이전 방식으로 유력시 거론되고 있는 ‘선 이전 후 통합’ 방식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번에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1단계 방안은 토공주공의 통폐합 원칙만이 포함됐을 뿐 구체적인 통합방식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두 기관의 노조와 전북과 경남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통합방식과 지방이전 방식 결정은 쉽지 않은 일이다.
두 기관의 통합과 지방이전 방식은 14일로 예정된 공개토론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 부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클 경우 전반적인 재검토도 예상된다.
◇ 통합대신 기능·구조조정 가능성
역대 정부에서도 두 기관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매번 실패했다. 이번에는 전북과 경남이라는 다소 상징적인 지리적 위치의 지자체까지 얽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두 기관의 통합방식으로 유력한 ‘선 이전 후 통합’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 완공까지는 3년이나 남아 지방으로 우선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통합기관 유치를 놓고 지자체간 경쟁이라는 논란도 그대로 남게 된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2개 사업부화를 통한 통폐합이 아닌 기능조정과 구조조정으로 일단락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다소 후퇴했다는 비난이 뒤따를 수 있으나 전북과 경남의 반발은 물론 두 기관 노조의 반발도 잠재우는 이른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통합기관 유치전 결과가 몰고 올 부작용이 큰 상황에서 정부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