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통합논란, 미봉책으론 안 된다
2008-08-12 전민일보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방안에 반대하며, 원래대로 토공 또는 양 기관의 통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정부의 ‘선(先) 이전 후(後) 통합’방식은 지자체간 갈등을 잠시 피해보자는 미봉책이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토공과 주공을 각각 전북과 경남으로 우선 이전한다 해도, 공기업 선진화라는 정책은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럴 경우 양 기관의 통합본부를 어디에 둬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공기업 선진화의 지속추진은 한 쪽에는 통합기관 본사가, 다른 한 쪽에는 지사(支社) 개념의 기관이 설치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의 ‘선 이전 후 통합’은 지금과 같은 논란과 똑같은 결과만 부른다. 그때 가서도 통합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통합 후 본사는 어디에 둬야 할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당초 계획대로 두 기관이 혁신도시 예정 지역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통합기관 본부 유치를 놓고 전북과 경남의 갈등은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양 지역은 서로 통합기관의 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면전 양상마저 띠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자체간 선 협의를 전제로 통합기관 이전지역을 결정한 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조율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토공과 주공 통합을 둘러싼 정부의 대책은 조삼모사식 방안이요, 병의 근원을 찾아내 치료하는 병인요법이 아닌 현재의 통증만을 해결해주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이러한 요법으로 과연 환자의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내고 병을 고쳐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주공과 토공의 통합과 이에 따른 본사 이전지역 결정은 근본적인 대책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 근본적인 대책이란 바로 토공을 전북으로 이전하고, 굳이 통합한다면 본부를 낙후도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 전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갈등봉합을 위한 미봉책은 또다른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