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내부토지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전북도만 앞서가나
2008-08-05 전민일보
정부의 경우 내부토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북도는 신항만부분만 해결되면 이달 중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새만금 내부토지기본계획 변경안이 현재 신항만에 대한 쟁점만 남은 상태로 이달 내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새만금 내부토지기본계획 변경안은 연구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과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기본구상에 대한 마무리 점검이 진행 중이며 가장 큰 쟁점사항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 당위성이 기본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조기건설에 난색을 표시해왔던 국토개발연구원이 최근 열린 2차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신항만을 1단계에 8선석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더 이상 쟁점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새만금 내부토지기본계획 변경안 발표는 의견수렴 기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새만금 내부토지기본계획 변경안은 각 부처의 최종적인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최종 조율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면 최소 한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실제 최초 정부안 발표 때 역시 최종 확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 2~3주 가량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아직 부처조율도 끝나지 않은 현 새만금 내부토지기본계획 변경안 발표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토지기본계획 변경안이 발표돼야 신항만을 비롯해 내부 방수제 공사 등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내부토지기본계획 변경안 발표가 빠를수록 유리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