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발급율 66%그쳐... 혼선 우려
2008-06-20 전민일보
제도 시행이 10일여일이 남았지만 농가들의 카드발급이 66%에 머물고 있어 시행초기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현실상 전용신용 카드사용과 지정된판매소에서 구입이 농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농협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에는 지역 농협에서 면세유류 종이구입권을 발급받아 사용했으나 다음 달부터 전용 카드로만 이용해야한다.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지역은 주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 관내의 지정된 석유판매업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북도내 면세유류 지급대상 농가 10만3000가구 중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농가는 6만8000가구로 전체의 6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창 농번기철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농가들이 카드 발급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탓도 있지만 노인들이 대다수인 농촌현실에서 카드 사용 자체가 무리라는게 농촌의 반응이다.
또한 200리터 드럼통으로 3개가 채 되지 않는 면세유를 받기 위해 추가로 직불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통장을 관리해야 한다.
과거에는 농협에서 면세유 확인서만 끊어오면 주유소에서 후불로 면세유를 배달해줬지만 카드변경 이후 통장에 돈이 없으면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어 번거로움을 줄 것이란 예상이다.
그보다 많은 양을 구매하려면 해당 농민이 지역 농협에 가서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한 농민은 "농가에 연중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 작물 수확 후 돈이 들어오면 일괄 결제했는데 이제는 당장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니 농민들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며 "끝을 모르는 기름 값에 사용 불편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종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