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대기업 승격 할 것 있나요
지원은 중단되고 규제는 강화되는데
2006-06-29 김민수
-실리 따져 대기업 분류 꺼려
중소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일정 요건을 갖추고도 중소기업을 고집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다양하지 않느냐"며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이점도 있겠지만 각종 규제와 대기업이란 이미지가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과 전북도, 통계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도내 대기업 수는 대략 83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실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33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외형상 대기업에 해당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는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 그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규모 등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기관에서는 대기업 수를 부풀리기 위해 일부 요건 이상을 충족하면 대기업으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으나, 반대로 해당기업들은 정부와 지원기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받기 위해 오히려 중소기업을 유예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대기업으로 분류된 데 따른 각종 규제 강화와 과다한 기부요청,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이 기업인들의 대기업화를 망설이게 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일방적인 잣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지방, 지역적 현실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전북지역은 특히 이렇다할 스타기업이 몇 개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