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공공비축제 축소 농민 반발
전북 올 매입량 24만3900석 감소 예상
2006-06-28 김민수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2006년 공공비축 미곡 매입 시행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시행안에는 2006년 매입물량을 전년보다 50만석 줄어든 350만석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벼 재배농가에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근 농림부에 건의했다.
전북도측은 "농림부가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50만석 줄일 경우 지난해 농협을 통해 추가 매입한 100만석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150만석이 줄게 된다"며 "수확기 쌀값 안정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농림부의 계획대로 500만석에서 350만석으로 매입량이 30%가량 줄어들 경우 지난해 전북도가 81만3,000석을 매입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매입량은 무려 24만3,900석이 줄어든 56만9,100석에 불과하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산 공공비축 미곡매입량을 전년도와 같이 500만석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당초 정부가 매입량을 300만석 규모로 축소하겠고 밝혀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도 "농림부의 공공비축 미곡매입량 축소계획은 쌀 수매제 폐지에 이어 농민들을 두번 죽이는 조치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제도가 벼 재배농가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건의한 내용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3월에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현행 ha당 60만원에서 150~160만원으로 인상하고 변동직불금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에 평균 산지 쌀 가격으로 해줄 것과,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이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80㎏가마당 17만83원으로 적용된 것을 물가 상승분만큼 매년 변경해 책정해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기도 했다./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