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가로 막는 혁신도시 재검토 반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성명서 발표

2008-04-17     김운협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17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혁신도시 건설을 흔드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지속 추진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의 이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하겠다는 일련의 행위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거역하는 일이다”며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효율적인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의견수렴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로 눈속임하고 축소와 위소 등을 거론하는 것은 균형발전이라는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자 국미적 합의에 의한 균형발전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은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전북의 경우 14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이 81%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고 기초시설공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경제적 효과를 논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며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를 전제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