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도 항고심사위 생긴다
다음주 중 세부계획 발표
2006-06-22 김민수
22일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광주고검이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 임원 등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2개 검사실에서 시범운영해 온 항고심사위원회를 전주지부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광주고검이 항고심사위원회를 시범 운영해본 결과 종전보다 신중한 기록검토가 이뤄졌으며, 사건처리도 충실해졌다는 내부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변호사와 법대 교수, 시민단체 등에 대한 참여여부를 결정해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주에 밝힐 계획이다.
한편 항고심사위원회는 검찰의 눈높이를 시민들의 눈높이로 낮추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검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