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회 FTA 특위 구성 추진

-내용 보완-잘못 된 점 시정 조치 전망




열린우리당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FTA 협상 수석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1차 FTA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고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했다.

송 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후반기 원구성 문제가 마무리되면 당내 FTA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여야가 합의해 국해내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FTA 문제에 집중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 차원에서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특위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간 상호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국회특위를 통해 협상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초당적으로 협상의 잘못을 시정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부의장은 "1차협상은 어떤 품목에 대해 주고 받은게 아니라, 한·미 양측간 상호간의 의견을 들었다"며 "이를 정리해 11개 분야에 대한 통합협정문을 만들어 내는 형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차협상의 성과로 미국측이 교육·의료 서비스에 대해 한국의 기존 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런 방식을 통한 개방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점을 꼽았다.

아울러 73일로 축소된 스크린쿼터에 대해 더 이상의 추가 축소나, 철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도 협상 성과로 제시했다.

송 부의장은 "우리당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FTA를 할것이냐 말것이냐의 소모적인 논쟁 보다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각각의 세부 분야에 대해 실질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간에 쫓겨서 협상을 진행해서는 안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FTA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 회의를 통해 얻은 결론을 갖고 협상팀과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