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로수 식재 주먹구구"
2008-01-14 전민일보
13일 진안군에 다르면 이 사업은 1억8,000여만원을 들여 정천면 원월평에서 봉학리간 도로 6.0km 양측에 돌감나무 770주를 식재했으나 기온의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사됐다는 것.
이 가로수 식재사업은 정주환경개선과 산촌주민의 삶의질 향상, 관광객들에게 자연환경의 풍광을 보여주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처음에는 호평을 받았던 사업이다.
그러나 돌감나무는 온대성 과수로써 9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기온이 각각 22도c, 16도C, 12-15도 C지역에서 재배가 접합하며 특히 겨울철의 초저기온이 15도C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3-4월 늦서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기후를 감안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
또 주변 용담호로 인한 안개 등에 심하게 노출되고, 기상조건과 지형, 토질 등 자연환경 조성 등도 고려되어야 했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식재사업이 이뤄지면서 하자가 발생하게됐다.
이와 관련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산림과는 미온적인 행정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해 11월17일로 지났는데도 하자보수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부실행정을 펴고 있어 주민들로 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법률시행령 7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하자보증금 직접사용)에 의거, 위 기간내에 하자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도급액의 0.3%의 하자보증금으로는 고사한 나무를 다시 식재하기란 불가능해졌다.
산림과 관계자는 "업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지시했지만 무응답"이라며 "행정조치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진안=김덕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