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자물쇠 열리나, 안열리나

경기도를 비롯한 재계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직 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1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방균형발전정책과 관련, 지방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개발하되 수도권과 별도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비수도권의 반발 확산을 우려해 각종 수도권 규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수위는 수도권규제 완화와 관련,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산자부 등 업무보고에서 수도권의 기업활동 관련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더불어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양상이 심화될 경우 자칫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 방향은 오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전국 시도지사들의 첫 만남이 되는 ‘차기 정부 지방분권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수도권 단체장들과 규제강화를 주장하는 비수도권 단체장과의 신경전 속에서 이 당선인의 결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지속적으로 인수위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며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타 지방 광역단체와 함께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