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인 협회의 이유 있는 건의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 감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바탕에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보조하는 금액의 50%까지 국가가 건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지만, 국가가 지원한 보조금의 60%가 세금으로 환수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시책 당초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결과 초래한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국 보조금에 대한 세금 부과는 기업의욕 감소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 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8일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송기태)에 따르면 지방 이전기업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줄 것을 청와대를 비롯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이전기업 보조금에 대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보조금에 대한 실익은 미미한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고사되어 가고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법인세 감면과 이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줘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