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제동… 법원, 청구소송 기각

군산 지역의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산바이오에너지 등은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얻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군산시가 이를 불허,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도 역시 행정심판을 통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현재 9기의 화력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군산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발전소의 추가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선 지난 18일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 25개 단체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군산 지역 화력발전소 신규건립 사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