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21대 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활동 강화

전주지검이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전주지검은 19일 중회의실에서 전북선관위, 전북경찰청과 함께 총선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검찰은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등을 주요 선거 범죄로 정하고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인 단속 및 신속·엄정한 수사를 전개키로 했다.

특히 각 선거구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지역별 전담 검사제를 실시, 각 해당 선관위 및 경찰서와 상시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수사 전 단계에서 적법절차 준수, 피의자 인권보장, 피의사실 유출 금지 등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주지검은 지난달 17일부터 형사3부장 검사를 반장으로 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단계별 특별근무체계에 돌입했으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적발 시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