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정한 협상 촉구 국회 결의안 불발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0일 방미에 앞서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18일 3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비공개로 협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민생법안 처리, 탈북인 강제북송 문제 등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관련 결의안 채택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입장을 담은 결의안 채택을 두고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미 방위비 분담 증액에 반대하고 있지만, 오직 자유한국당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뒤집어야 한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결국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방미에서 단결된 목소리로 ‘국익’을 주장해도 모자를 판에 자유한국당은 결의안조차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로써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