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 3기 신도시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과 정동영 대표, 그리고 국회 불평등사회경제조사포럼, 시민단체 경실련 등이 공동으로 “3기 신도시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해 주목을 끈다.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갖는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아파트값이 중간가격 기준 서울은 2.5억원, 강남은 5억원 등 상승 폭이 커 현실적인 문제를 다룸으로써 관심을 갖게 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소규모 택지지구 등 30만호 공급계획을 추진 중으로,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급확대 대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거 2기 신도시의 경우 투기유발, 집값 상승, 기업 특혜 등 주거안정보다는 공급확대의 부작용이 나타난 바 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토지강제수용 등 신도시 조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업계는 이러한 잘못된 공급시스템에 대한 개선 없이 대규모 공급을 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매우 크다 우려하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