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과수, 정확한 증거감정 '맞손'... 법과학감정실 개소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확한 증거물 감정을 위해 두 기관의 감정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법과학감정실'을 전북지방경찰청에 설치, 개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의 전문 감정 인력이 한곳에 모인 것은 전국 지방경찰청 중에서 처음이다.
그동안 경찰은 사건·사고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분석하기 위해 지문 및 영상판독은 경찰청에, 유전자(DNA)와 혈중 알코올 감정은 관할 국과수에 각각 의뢰해왔다.

이로 인해 증거물에 대한 다양한 분석 기법 적용과 신속한 감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과학 감정실 개소로 전북경찰청은 서울에 있는 경찰청이나 국과수에 증거물을 보내지 않고 확보 즉시 감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문이나 유전자, CCTV, 혈중 알코올 및 유해 화학물질, 혈흔 형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정도 가능해졌다.

개소식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형사 사법체계의 발전으로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 '과학수사 역량 강화'는 국정과제로 지정돼 정부와 국민의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과제는 법 과학 감정실 구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국과수가 함께하는 합동 법 과학 감정실 구축으로 증거물 송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멸실 문제가 해소되고 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이라며 "또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정의 구현'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더 잘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연했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앞으로도 합동 법과학감정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합동 법과학감정실로 인해 국과수의 현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 과학 감정실은 양 기관 협업 강화 차원에서 2017년부터 추진됐다. 경찰과 국과수는 증거물 수집과 감정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및 관련 장비 확보를 진행해왔다.

법 과학 감정실은 전북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국과수가 설치되지 않은 경기 남부와 충남 등 8개 지방청에 설치될 예정이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