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기술력 확보, 자유로운 규제에서부터 출발해야

정부가 12일 전북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내기준이 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적용되거나, 아예 관련 규제가 없어 미래형 기술개발과 실증베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이 이번 특구사업에 포함됐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모든 시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갖게됐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가 시도에 나눠주기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사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사업들은 미래신산업 육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

 

일부 지역마다 명칭이 다르지만 사업의 성격은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규제자유특구확대 지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산업적인 측면과 미래 먹거리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특구지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관련규제를 국제적인 수준 이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는 무한 경쟁시대에 놓여 있으며,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이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어떤 형태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는 한국의 현 주소를 감안할 때, 초격차의 기술력 확보는 생존과도 직결된다. 한국은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도 일본이 수출중심의 국가로 알고 있지만 일본은 내수시장이 매우 큰 국가이다.

 

한국과 달리 세계적인 규모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지난 30년간 성장보다 쇄락의 길을 걸었던 것도 우리의 큰 교훈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각종 산업과 기술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산업 대부분이 향후 중국에 대부분 내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행스럽게도 위기 속에서 한국은 기회도 있다.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새로운 미래시장에서 현재 기술력을 고도화 시키며 초격차에 성공한다면 말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과감한 규제해소와 보완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시장의 기술력을 강화해 초격차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전기차와 AI, 5G 등 미래 신시장에서 한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기에 초격차 전략 완성을 위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움이 필요하다.

 

정부는 규제특구 지정이라는 정치·정책적 측면의 접근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초격차의 기술력을 국내기업들이 확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규제해소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