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음주운전 등 공무원징계 엄정, 강화 필요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이 11일 열린 2019년도 감사관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라북도 공무원범죄 발생 비율이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다양화하고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사법기관 통보 전북도 공무원 범죄 현황은 총 46건중 음주운전이 4건이나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처분은 감봉이 2~3개월에 그쳤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인 뇌물사건, 사기 등 여러 사건으로 해임된 사례도 4건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징계는 받지 않았으나 강제추행, 폭행, 특수협박으로 검찰로부터 통보받는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공무원들의 도민에 대한 복무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들어 9월까지 총 21건이 발생 음주운전 4건, 음주측정거부 1건, 강제추행 등 비위 내용도 다양화되고 발생빈도 줄어들지 않아 개선사항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특별교육과 특단의 대책을 통해 신뢰받는 공무원조직이 될 수 있도록 단 1건의 범죄 혐의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한다”고 감사관실의 노력을 주문했다.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