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적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우리 사회에서 일과 가정 양립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연은 주변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정부는 각종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대책은 이미 실패했다.

예산을 투입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식 변화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써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남성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크다. ‘여성들은 책임감이 떨어진다’, ‘남성 직원들은 업무가 있으면 야근은 물론 주말근무도 마다하지 않는데, 여성들은 그런 점에서 열정과 책임감이 없다’등의 말은 어느 직장에서든 남성중심의 시각에서 내뱉는 말들이다.

그나마 공직사회는 출산휴가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보장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출산휴가 자체가‘사직’과 연계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곳도 손에 뽑을 정도이다. 전북처럼 99%가 중소기업인 산업구조에서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공직부문에 국한되지 말고 말이다. 민간기업이 더 힘들다는 점에서 정부가 실행력을 담보한 제도와 지원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수십조원을 투입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출산장려정책 예산을 이런 곳에 투입해야 한다. 생색내기 수준의 정책과 예산투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달라진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출산장려책과 워킹맘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활성화에 써야 한다.

가정에서는 육아부담에 심신이 지치고, 직장에서는 양성평등 인식이 미약한 상황에서 이중적인 시선에 힘들어 하는 대한민국의 워킹맘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사회적 인식도 과거와 비해 많은 변화가 찾아 왔다. 남성들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시대이다. 양성평등 시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관련 정책은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제는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인구는 국가의 경쟁력이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빨라지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이 맞이해야 할 소리 없는 재앙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은 어쩌면 이 같은 인식변화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