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도의원‘적극적 예산지출로 지역활성화 도모해야

-예산 과도한 불용과 반복적 이월 등 비효율적 집행 지역 활성화 저해 주장

2019-10-25     양규진 기자

전라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의원이 전라북도가 효율성 있는 적극적인 예산지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김기영 의원은 "올해 일반회계 기준 1,663억이 기금 전출금, 예비비 등의 명목으로 편성돼 있어 실제 지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이후 연간 1억 이상 불용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의 수가 연간 평균 1,580억(20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 없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편성하는 예비비 관련해 최근 5년 평균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의 12% 정도만 사용되며 추경을 통해 연간 평균 700억가량을 추가 편성하고 있다"면서 "결국 연간 평균 1,100억가량의 예산이 불용처리돼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회계로 넘어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기영 의원은 “지방 정부의 저축은 더는 미덕이 아니다”며 “도에서 적극적 예산지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경기침체라는 큰 폭풍우를 견딜 단단한 방파제가 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