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도정 및 교육에 관한 질의, 국주영은,박희자,성경찬 의원

16일 열린 제36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에 관한 질의를 통해 국주영은,박희자,성경찬 의원 등은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소비확산, 학교급식 체질 개선 필요,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전·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소비확산을 위해 전라북도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제2의 주식인 밀의 소비량이 증가함에도 불구, 자급률은 매년 떨어져 지난 2016년 기준 1.8%에 불과하다"며 "경제성 논리에 묻혀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인 우리밀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밀을 비롯해 지역내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 소비확산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원재료를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서로가 윈윈하는 상생방안을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업소들을  지원하고 지역농가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행정이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도교육감과 도지사에게 “급식 식재료 공급을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매개체 역할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승환 도교육감에게 “도내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지역 우수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송하진 도지사에게는 “현 정부가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하는 ‘푸드플랜’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정책과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로컬푸드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로컬푸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안전성 검사비 확대 등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면서 “모든 품목을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기 전까지는 생산 이력이 확실한 로컬푸드로 공급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전라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군 제1선거구)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정규직 전환대상임에도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지적이다.

성경찬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가 밝힌 가이드라인을 비롯 평등원칙과 신뢰 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정부가 공표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헌법상 평등원칙이 화석화된 문자가 아니라면 지금 교육감님이 즉각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과 업무의 근거인 학교체육진흥법 제1조가 제시한 목적인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업무가 향후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정규직 전환은 당연한 수순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라북도 학교운동부지도자 236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고용안정을 희망하는 응답률이 94%에 달했다”며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성성과 처우개선을 토대로 학교체육 정상화와 발전 그리고 우리 학생선수들의 행복과 미래 위해 전북교육청도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교육청과 달리 광주, 경남, 세종, 충북, 울산, 충남, 전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했다.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