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11일 산업통상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감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 ‘을’)은 11일 산업통상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건을 지적했다.

◁ 정부와 한전이 스마트그리드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AMI(스마트계량기)보급이 2020년도까지  2,250만호 보급 목표의 30% 수준에 달해 실질적으로 저조하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무방비로 노출된 수많은 검침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침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위험한 지역에 있는 계량기부터 우선적으로 AMI 보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작년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초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해야 하는 20일 중 7일은 전력거래소가 출력 상한제약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국회가 재작년 환경급전을 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했고, 작년에는 정부가 석탄발전소 출력제약을 시작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가 측정됐음에도 상한제약이 발동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