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2건 지적

설계변경 최소화, 서민 임대주택 문제 등

2019-10-06     이민영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하라 주장했다.

정 대표는 ‘2010년 이후 50억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10억 원 이상 증가 공사 현황’에서 “LH는 313개 공사 현장에서 총 1,439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당 평균 30억 원씩 총 9,412억 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LH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설계변경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하는 정 대표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발표한 자료에서  “정부가 10년 전 공급한 판교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전환할 경우 추정이익이 2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며,  “LH가 판교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가져간 이익까지 고려하면 총 8조 7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두었을 것이다”고 추정해 LH의 폭리를 밝혀냈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10년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라며, “로또방지를 핑계 삼아 고분양을 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LH공사의 폭리”라고 비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