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주는데 왜 공무원 늘지(?)

정부가 전북 8개 군 등 전국 86개 군 단위 지역의 공무원 수 증감요인 분석에 착수했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86개 군 단위 지역의 인구규모 대비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의 모 대학교수에게 증감요인과 이에 따른 인력개선 방안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수도권 등 도시지역으로 인구유입 현상이 심화되면서 군 단위 지역의 인구가 매년 줄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 장관 직속의 조직진단센터 지방팀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납품되면 이를 토대로 인력운영 개선방안을 지자체에 제시할 방침이다. 

실제로 도내 지역의 경우 지난 2002년～2006년까지 최근 5년간 인구수가 4.37% 감소한 반면 공무원의 수는 8.12% 증가하는 등 매년 공무원 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도내 인구는 지난해 186만8365명으로 2002년에 비해 8만5481명이 감소했고 이 기간 도내 14개 시?군의 공무원 수는 오히려 1292명이 증가한 1만5893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북도의 공무원 수가 344명이 증가해 가장 높았으며 남원 139명, 군산 116명 등 전 시군에서 공무원의 수가 최근 5년간 증가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의 수는 매년 늘면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118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행정과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와 인구대비 과다면적 등의 요인으로 공무원 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비대화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 대비 공무원 수 증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력운영의 심각성이 드러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개선 권고 및 정책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조직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용역에서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인력운용 개선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