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 정비 계획 마련돼야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 급증하고 있어, 정비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총 141만9617가구로 집계됐다. ‘빈집’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을 의미한다.

2015년 기준 106만8919가구였던 빈집은 ▲2016년 112만207만가구 ▲2017년 126만4707가구 ▲2018년 141만9617가구로 4년 새 32.8%나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016년 4.8%에서 2017년 12.9%, 2018년 12.2%로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앞서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고, 작년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년6개월이 넘도록 전국 228개(226개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전체의 25%, 57곳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으로 주택가의 ‘슬럼화’가 진행돼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실태 조사와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