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정기 국회, 2일 개회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의사일정을 보면,

이달 17~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23~26일까지 대정부질문, 일자별 분야는 23일 정치, 24일 외교·통일·안보, 25일 경제, 26일 사회·문화 등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총 20일간으로 정했다. 또한 다음 달 22일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이 예정됐다.

전북도의 경우 이번 국회 예산심의에 총 1,088건 7조 9,562억원을 요구해 정부안에 7조 731억원 반영됐으며, 정부반영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5,618억원 증액된 상태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에서 얼마나 지켜 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지난 해의 경우 총 1,057건 7조 6,661억원을 요구해 정부안에 6조 5,113억원 반영했고, 국회 심의에서 최종 7조 328억원을 지켜낸 바 있다.

2020년 전북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은 총 424건 7,673억원을 요구해 정부안에  213건 2,485억원이 반영됐다. 전년대비 건수 기준으로 10.9%(+21건)가 증가됐으며, 확보액 기준으로 보면 35.9%(+657억원)가 증액 반영됐다.

계속사업은 총 664건 71,889억원을 요구해  정부안에 649건 68,246억원이 반영됐다. 전년대비 건수 기준으로 10.2%(+60건)가 증가됐으며, 확보액 기준으로 보면 7.8%(+4,961억원)가 증액 반영됐다.

또한 이번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전북현안 입법으로 탄소소재법,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새만금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역과 관련한 법안들이 입법화가 돼야 전북 현안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