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유명무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적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이 합의에 의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때문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국회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은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으로 10년 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이라 지적했다.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지난 3년 간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원, 2018년 231억원, 2019년 35억원으로 총 576억원에 그치고 있어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19.2%에 불과하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은 공기업 출연이고, 민간기업은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이 68억원(12%)에 그친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5대 기업 임원들은 기금출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19년 민간기업의 출연액수는 1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농어촌상생협력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금출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