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日·北 현안에 밀려 진전 없이 세월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00일 만에 처리되고, 본격적으로 패스트트랙 준비에 나서야 할 국회가 또 다시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백색국가 배제와 북한의 연일 미사일 발사 등 현안에 밀려 정치개혁을 비롯한 패스트랙 준비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운영시한이 8월 말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기간이 매우 촉박하다.

정개특위의 경우 선거제 개편을 다뤄야 하는 제1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 대립 중이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으니 제1야당이 제1소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특위를 연장한 것이니 기존대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계속 맡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사개특위의 역시 위원장까지 선출했지만, 사법개혁의 문제가 정개특위와 연계돼 있어 정상 운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6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공전되고 있는 이유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즉, “민주당은 한국당이 소위원장을 맡아서 법안처리를 지연하는 것이 두렵고, 한국당은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 할까 두려운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8월 말이면 또 표결을 해야 하는데 지난 6월 말처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합의하길 바란다"고 양당에 촉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