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최고위 회의에서 “4일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선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며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았는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좀 부족해서 정부 측에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했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민주당 대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핵심은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이다. 성 장관은 ‘수십 년 동안 특정 국가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수요자-공급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어 생태계를 구축,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산업부는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100대 품목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등 강력한 추진 체계 마련안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은 네 가지(협동 R&D형·공급망 연계형·공동 투자형·공동 재고 확보형) 유형으로 나눠 지원하고, 수급 위험이 큰 100대 품목을 선정해 20대 품목은 1년 이내에, 80대 품목은 5년 이내에 공급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2732억원을 투입해 기술 조기 확보에 힘쓰고,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 이상 분야에 957억원을 지원한다.

나아가 핵심 품목의 R&D엔 7년간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핵심 과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은 신성장 동력·원천 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